법령 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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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광주지방법원 2016.11.10 선고 2016구합11629 판결
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에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은 포함되지 않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세법 소득세법